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96호

개정이유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른 집행계획 등을 정함(안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12조의6

2. 나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및 별표 5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접수 및 신고 내용 확인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02-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6021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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