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5호

개정이유 —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납부절차, 가·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먼저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금지통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2. 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과 납부 기한 등을 신설함안 제20조, 별표 3 신설

3. 다

   과태료 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집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2016-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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