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6호

개정이유 —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공포/시행: '16.1.6/7.7일)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광업법 제3조(광물의 종류) 개정에 맞춰 희토류 종류 확대 명시하고,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에 운모 포함제6조

2. ㅇ

   첨단 산업원료 희토류 현행 3가지에서 17가지로 하여 확대 * 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3. ㅇ광업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운모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4. 나광업권 출원서류에서 삭제된 구역도 관련 규정 정비제10조
5. 다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6. ㅇ위헌 요소 제거를 위하여 현장조사 불응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7. 라광업권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정비제30조
8. ㅇ

   광업법 제34조제5항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을 위한 광업권 평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입법

9. ㅇ

   기타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10. ㅇ감정평가주체와 관련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통일
11. 마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굴진탐사 허가의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제36조
12. ㅇ

    광업법 제40조의2 단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만 탐사권자에게 굴진탐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불명확하여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히 함.

13. 바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 개선제40조
14. ㅇ

    광업법 제45조 개정으로 채굴에 대한 지도 점검 제도가 임의적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2년 1회이상 점검 의무 삭제

15. ㅇ임의적 지도 점검 사유에 대해서 민원 발생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
16. ㅇ

    지도 점검 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명시함

17. 사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작성 주기 변경제60조
18. ㅇ

    매월 작성 갱내실측도와 광업부를 매분기 작성토록 변경함

19. 아

    신고서 등의 불수리 사유에 시행령 제20조제4항 위반 신고, 법 제40조 위반 신고를 추가함제70조

20. ㅇ

    광업권 설정 출원 없는 출원자 명의 변경 신고 및 탐사계획 신고 기간을 경과한 탐사계획 신고를 불수리하도록 함

21. 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에 추가함별표2

22. ㅇ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생산지연 광업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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