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71호

개정이유 — 현행 ‘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 로 변경하도록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가‘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
2. 나위원의 구성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
3. 다동 위원회 기능에 특별교부세 당해 회계연도 운영방향 및 기준 심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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