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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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는 대학 등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 및 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인력 현황, 내ㆍ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자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 3. 도서 등 학술자료 보유ㆍ구입, 학술연구 시설, 학술연구과제 현황, 부설연구소 보유ㆍ운영 등 학술연구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국내ㆍ외 학문분야별 논문 등 학술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활동의 산출에 관한 사항 5. 출판, 강연회 등 공개강좌,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등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실태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