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60호

개정이유 — 군장학생 본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 장학금 반납심의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1. 가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 규정에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2. 나군장학생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납의 세부 규정과 절차 마련

   1) 군장학생 선발취소시 장학금 반납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2) 장학금 반납면제 또는 연기에 대한 이의 있을시 각군 참모총장이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3) 각군 장학금 반납면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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