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44호
개정이유 — 학교경영에 필요한 소송비 및 자문료 등을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상의 계정과목 명세표에 각각 명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1)수입항목의 “5200-5230.국고보조금수입”을 “5200-5230.보조금수입”으로 변경하고, 2)지출항목에 “4200-4230-4234.소송비 및 자문료”를 신설한다.
- 나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1)운영수익의 “5200-5230.국고보조금수입”을 “5200-5230.보조금수입”으로 변경하고, 2)운영비용에 “4200-4230-4234.소송비 및 자문료”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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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1)수입항목의 “5200-5230.국고보조금수입”을 “5200-5230.보조금수입”으로 변경하고,
2)지출항목에 “4200-4230-4234.소송비 및 자문료”를 신설한다.
나.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1)운영수익의 “5200-5230.국고보조금수입”을 “5200-5230.보조금수입”으로 변경하고,
2)운영비용에 “4200-4230-4234.소송비 및 자문료”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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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3
- 예고 종료2016-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