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7-07
- 시행
- 201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8호
개정이유 — 실제와 맞지 않는 명칭을 현실화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서류의 발급비용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함
- 가「광구도 대장」을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로 명칭 변경제4조
- 나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서류 발급 비용 면제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업 관련 서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명칭 변경
기존 '광구도 대장'이라는 명칭을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로 바꾸어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변경 전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 또는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부
광업이나 광구와 관련된 권리 관계를 기록한 원본 장부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08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7-07
- 시행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