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5호

개정이유 —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광업권 등록면허세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1. 가

   신청서식의 광업권 등록 면허세 세율을 2014. 1. 1 개정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종별 등록면허세 등록 면허세 지방 교육세 합 계 채굴권·탐사권·채굴권조광권 설정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135,000 27,000 162,000 증구등록 66,500 13,300 79,800 감구등록 15,000 3,000 18,000 이전 등록 매매, 증여, 유증 등 90,000 18,000 108,000 상속(조광권 포함) 26,200 5,240 31,440 기타등록

   – 주소·명칭변경, 근저당, 법원촉탁 서류(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 12,000 2,400 1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