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3호

개정이유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05호, 2016. 2. 3. 개정,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안 제4조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하고, 조사대상 선정, 조사기간 설정 등 실태조사의 절차를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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