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이 확대되고 국가소송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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