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37호

개정이유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시 하수도법 개정전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바로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지역 지정 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388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절차 등 개선안 제1조의3, 제1조의4

   지자체장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 요청시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환경부장관이 하수의 범람 등으로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한 시에는 1년 이내에 수립함

2. 나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의 휴업·폐업 신고방법 간소화안 제66조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이 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장이 등록관청 등에 송부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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