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92호

개정이유 —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조문 등 정비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리하고, 인용 타 법률의 제명·조문 변경·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자구 등을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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