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31호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등 제출안 제1조의5 신설
2. ○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나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주기 명확화안 제68조제1항제2호·제2항
4.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관리인의 경우 매일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환경부령 제1008호, 2022. 12. 9 공포, 2022. 12. 11. 시행)하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명확화 함

5. 다가중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별표5의3 제1호다목, 별표5의4 제1호다목, 별표10 제1호다목, 별표15 제1호다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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