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난민과를 신설하여 난민인정 심사 및 난민인정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김해지역의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해출장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감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정시설 내에 혈액투석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수용자에 대한 식품위생 제고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그 소속 김해출장소의 관할구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각각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321법무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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