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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5.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31 ~ 06.07 | 시행 |
| 05.31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31 ~ 06.07 | 시행 |
| 05.31 | 총리령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31 ~ 06.20 | 시행 |
| 05.31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31 ~ 06.07 | 시행 |
| 05.31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31 ~ 07.11 | 시행 |
| 05.30 | 대통령령 |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5.30 ~ 06.09 | 시행 |
| 05.30 | 부령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30 ~ 07.11 | 시행 |
| 05.30 | 대통령령 |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30 ~ 07.11 | 시행 |
| 05.27 | 대통령령 |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27 ~ 07.06 | 시행 |
| 05.27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7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7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27 ~ 07.06 | 시행 |
| 05.2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27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7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7 ~ 06.16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5.26 ~ 07.05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5.26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부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26 ~ 07.05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26 ~ 07.05 | 시행 |
| 05.26 | 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6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6 ~ 06.02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6 ~ 07.11 | 시행 |
| 05.25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부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부령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부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총리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 인사혁신처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 제정(안) | 인사혁신처 | 05.25 ~ 07.04 | 공포 기록 없음 |
| 05.25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일부 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5.25 ~ 06.13 | 시행 |
| 05.25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5.25 ~ 06.13 | 시행 |
| 05.24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4 ~ 06.13 | 공포 기록 없음 |
| 05.24 | 대통령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4 ~ 06.03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3 ~ 07.04 | 시행 |
| 05.23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3 ~ 07.04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3 ~ 07.04 | 시행 |
| 05.23 | 대통령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3 ~ 07.04 | 시행 |
| 05.20 | 부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5.20 ~ 05.26 | 시행 |
| 05.20 | 부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0 ~ 06.20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0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5.20 | 부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0 ~ 06.29 | 시행 |
| 05.20 | 총리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0 ~ 05.30 | 시행 |
| 05.20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2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5.20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2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5.20 | 총리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20 ~ 06.29 | 시행 |
| 05.19 | 대통령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9 ~ 06.28 | 시행 |
| 05.19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19 ~ 06.28 | 공포 기록 없음 |
| 05.19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19 ~ 06.28 | 시행 |
| 05.19 | 대통령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5.19 ~ 06.28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8 ~ 06.27 | 시행 |
| 05.18 | 부령 |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8 ~ 06.27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8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5.18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18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5.18 | 대통령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18 ~ 06.27 | 시행 |
| 05.17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7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7 ~ 06.27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7 ~ 06.27 | 시행 |
| 05.17 | 부령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7 ~ 06.27 | 시행 |
| 05.17 | 총리령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17 ~ 06.27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17 ~ 06.27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17 ~ 06.27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17 ~ 06.27 | 시행 |
| 05.17 | 부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17 ~ 05.27 | 시행 |
| 05.16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6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5.16 | 대통령령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6 ~ 05.26 | 시행 |
| 05.16 | 부령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6 ~ 05.31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16 ~ 05.31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16 ~ 05.31 | 시행 |
| 05.16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5.16 ~ 06.27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16 ~ 06.27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16 ~ 06.27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16 ~ 05.31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16 ~ 05.31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16 ~ 05.31 | 시행 |
| 05.16 | 총리령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16 ~ 06.30 | 시행 |
| 05.16 | 총리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16 ~ 06.30 | 시행 |
| 05.16 | 부령 |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6 ~ 06.27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6 ~ 06.27 | 시행 |
| 05.16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16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5.13 | 부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3 ~ 05.23 | 시행 |
| 05.13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3 ~ 05.23 | 시행 |
| 05.13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3 ~ 06.02 | 재예고반영 |
| 05.13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13 ~ 05.18 | 시행 |
| 05.13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13 ~ 05.23 | 시행 |
| 05.13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3 ~ 05.17 | 시행 |
| 05.13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13 ~ 05.20 | 시행 |
| 05.13 | 대통령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 05.13 ~ 06.22 | 시행 |
| 05.13 | 부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13 ~ 05.23 | 시행 |
| 05.13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3 ~ 06.22 | 시행 |
| 05.12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12 ~ 05.16 | 시행 |
| 05.12 | 대통령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2 ~ 06.21 | 시행 |
| 05.12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12 ~ 05.16 | 시행 |
| 05.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12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대통령령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5.12 ~ 06.21 | 시행 |
| 05.12 | 대통령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12 ~ 06.21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11 ~ 06.20 | 시행 |
| 05.11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1 ~ 05.16 | 시행 |
| 05.11 | 부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5.11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5.11 | 대통령령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5.11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5.11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5.11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5.11 | 부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11 ~ 06.20 | 시행 |
| 05.11 | 부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11 ~ 06.20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11 ~ 06.20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정(안) | 외교부 | 05.10 ~ 06.20 | 시행 |
| 05.10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0 ~ 06.20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0 ~ 06.20 | 시행 |
| 05.10 | 부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10 ~ 06.20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10 ~ 06.20 | 시행 |
| 05.10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10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5.09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09 ~ 06.20 | 시행 |
| 05.09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5.09 ~ 06.20 | 시행 |
| 05.09 | 부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9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5.09 | 부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09 ~ 06.20 | 시행 |
| 05.09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09 ~ 06.20 | 시행 |
| 05.04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4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부령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4 ~ 06.13 | 시행 |
| 05.04 | 총리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04 ~ 06.13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3 ~ 06.13 | 시행 |
| 05.03 | 부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3 ~ 06.02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3 ~ 06.02 | 시행 |
| 05.03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5.03 ~ 05.10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5.03 ~ 05.13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03 ~ 06.14 | 시행 |
| 05.03 | 총리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5.03 ~ 06.14 | 재예고반영 |
| 05.03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03 ~ 06.13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5.03 ~ 06.13 | 시행 |
| 05.03 | 부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03 ~ 05.23 | 시행 |
| 05.02 | 부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02 ~ 05.12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5.02 ~ 05.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