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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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도자 등"이라 한다)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5조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연구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연구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다만, 인간대상연구자 등이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6조 또는 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위한 연구 3. 질병 및 사망의 원인과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추적연구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 없이는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연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간대상연구자 등이 기관위원회에서 법 제15조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용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으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