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7-03-15
- 시행
- 2017-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 적용범위 위탁계정의 지출 협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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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8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7-03-15
- 시행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