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4호

개정이유 —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3919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소하천구역을 결정 또는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별지서식을 따르도록 하고,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과 지형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2. 나

   소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은 소하천의 평면·종단·횡단 구조와 제방ㆍ호안ㆍ보ㆍ수문 등 소하천시설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소하천의 안정성 확보, 기능 유지,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방지도록 함안 제2조의3

3. 다기타 서식의 수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하천정비법 하위법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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