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2

개정이유 —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1. 가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4조의6, 안 별표 3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2. 나점용료 등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 시설안 제15조의5, 안 별표 4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금액과 징수방법 마련

3. 다변상금에 대한 징수방법 신설안 제15조의6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방법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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