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9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신설에 따른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1. ○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하던 것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변경하고,법인은「전자정부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도록 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2. ○

   ‘동법’→ ‘같은 법’으로,‘~에 의한’→ ‘~에 따른’으로,‘~에 관하여 필요한’→ ‘~에 필요한’으로, ‘당해’→ ‘해당’으로 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