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1호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3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 그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점용물 등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 관리청은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규정

2. 나

   점용물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 마련(안 14조의4 신설) 관리청이 보관 중인 점용물 등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다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일정 기간 내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시 점용물 등을 관리청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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