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92호

개정이유 —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주요내용 — 관리청은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개정(안 20조제2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