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8호

개정이유 — 국가·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법률제13801호, ‘16. 1.19)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시설의 위탁방법 등안 제12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복지시설을 준공한 후 지자체와 관리 및 운영 협약 체결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은 무상사용토록 인계함

2. 나국가나 지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방법, 절차 등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서비스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기공공임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하위법령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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