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5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지원 기준 정비시행령안 제4조제1항
2.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개정 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인용규정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 포함)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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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50930_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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