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2호

개정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일부 개정(‘17.10.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고자 함

1. 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입주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나법 제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기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8013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 개정이유서 및 입법 배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