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민안전처2026-10-20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입법예고: 2016-05-03
의견제출 마감: 2016-06-14
공포: 2016-07-26
시행: 2016-07-28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1호 · 2016-05-03
예고기간	2016-05-03 ~ 2016-06-14
소관	국민안전처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1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세부 할인 할증 기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려는 경우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법령위반업소와 안전관리우수업소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에 법령위반 여부와 안전관리 우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료 차등 적용 시 고려 사항 추가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때, 법령위반업소인지 또는 안전관리우수업소인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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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변경 전

<신 설>

→

변경 후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①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2.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3. 업종별 화재발생빈도 및 영업장의 면적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전년도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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