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5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15.12.22. 개정, ’16.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및 실시방법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기관을 구체화하고,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법률의 과태료 조항 개정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자 함.

1. 가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2. 나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기관 또는 단체 구체화안 제16조의3
3. 다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안 제17조의6
4. 라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지원기준 방법 등 마련안 제17조의7
5. 마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 기관 또는 단체 구체화안 제17조의8
6. 바산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17조의9
7. 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업무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19조제6호및제7호
8. 아법률의 과태료 조항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2조 별표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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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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