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33호

개정이유 — 산후조리업 종사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대상 범위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추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의심되는 사람을 추가하며, 의심되는 사람에게도 격리 등 근무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사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실시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산후조리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추가 명시안 제16조
2. 나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고, 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의2
3. 다산후조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추가 확대안 제20조의제1항제2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모자보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모자보건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14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23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1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