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29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15.12.22. 개정, ’16.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및 실시방법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기관을 구체화하고,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자 함.

1. 가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2. 나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안 제17조의6
3. 다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지원기준 방법 등 마련안 제17조의7
4. 라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 기관 또는 단체 구체화안 제17조의8
5. 마산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17조의9
6. 바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업무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19조제6호및제7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모자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모자보건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