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37호

개정이유 — 산후조리업 신고관련 서류 간소화, 폐업？？휴업 등 신고절차 개선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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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후조리업 신고관련 서류 간소화(안 제15조) 나.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등 신고절차 개선(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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