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및 개설허가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그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22-845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