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4호

개정이유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1. 가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의 소득기준 삭제안 제17조의7제3항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