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학적 사유·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제11조의7 제1항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따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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