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1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법률 제15444호, ’18.3.13. 개정, ’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등과 관련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사항 및 공표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와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 위반사실의 구체적 공표사항을 정함안 제21조

2. 나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산후조리원의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게시)에 6개월 동안 게시 등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

3. 다의료기관 이송 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별표 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180417 ★ 모자보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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