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741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법률 제15186호, ’17.12.12. 개정, ’18.3.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계획사업 용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세부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가족계획사업 용어 삭제안 제2조
2. 나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등 입지관련 세부 설치기준 삭제안 별표 2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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