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6-24
- 시행
- 201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17호
개정이유 — 경감 근속승진의 인원 제한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경위 계급으로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을 20%에서 30%로 확대(안 제26조 제3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근속승진 인원 제한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속승진 대상 확대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시, 해당 기관 근속승진 대상자의 20%였던 인원 제한을 30%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 제3항
변경 전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변경 후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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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속승진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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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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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3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6-24
- 시행20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