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4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28호
개정이유 —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직자 간 상호 조화와 함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역동적인 활동이 중요함에 따라 향후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연공서열과 상관없이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총경에서 경무관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5조
- 나총경 계급에서의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기본 경력 4년, 초과경력 3년’에서 ‘기본 경력 3년, 초과경력 1년’으로 단축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 지휘부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승진이 가능하도록 총경 및 경무관 관련 승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 단축
소관 부처는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총경이 경무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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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변경 전
총경: 4년 이상
변경 후
총경, 경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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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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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특정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해당 계급에서 최소한 채워야 하는 근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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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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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14
- 공포2023-01-03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