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32호
개정이유 —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해 경찰공무원법 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일원화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신설안 제16조
- 나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4조～제37조
- 다승진대상자 명부 조정 사유 명확화안 제13조
- 라
적극행정 등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경찰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위원 추천권 부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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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변경 전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승진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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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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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 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치안 사무와 국가가 담당하는 치안 사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경찰 조직이 통합하여 수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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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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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1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