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 등에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개정,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순직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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