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13호

개정이유 — 역량 있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법령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령」과 동일하게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입방식을 개선하고자 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시 심사ㆍ시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비율을 심사승진은 70%로, 시험승진은 30%로 조정안 제4조, 제25조
2. 나‘중요 범인검거 및 인명구조’ 유공에 대하여 경정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도입안 제4조. 제38조
3. 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로 인해 새로운 제한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시작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계산되도록 개선안 제6조

4. 라계급별 경력평정 기간을 기본경력은 ‘최저근무연수+1년(순경·경장은+6月)’으로, 초과경력은 기존보다 1년씩 단축안 제9조
5. 마최저근무연수 경과 시 시험승진이 가능하도록 시험승진 시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은 최저근무연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안 제3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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