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9호

개정이유 — 일부 낚시어선의 경우 시·도간 영업구역을 위반한 무리한 운항 등으로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현행 경미한 처분기준으로 인해 실효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 출입항 신고의 정확성과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출입항 신고를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신고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제7조

   1)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낚시인의 생명과 안전을 제고

2. ㅇ

   낚시 관리 및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표의 “다. 낚시어선업자” 처분기준 중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3. 나출입항 신고 수단 추가안 제20조

   1) 현행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를 신고서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직접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파일형식의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511 규제영향분석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