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8호, 2011.3.9 공포, 2012.9.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낚시터업 허가?등록 절차, 낚시어선업 신고 절차와 법에 따른 처분 및 명령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가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절차안 제4조∼제7조, 제11조∼제13조

   신청서에 낚시터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나낚시어선업 신고절차안 제18조

   신고서에 낚시어선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 다우수낚시터 지정의 기준안 제26조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낚시터의 시설?장비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낚시터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낚시터를 우수낚시터의 기준으로 규정

4. 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27조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

5. 마낚시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안 제28조

   낚시인의 안전사고, 낚시터 수질관리 및 낚시 관련 정책 등을 교육내용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