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법률 10458호, 2011.3.9 공포, 2012. 9.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 낚시터업의 허가 및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가낚시제한기준안 제3조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체장?체중 및 시기 등에 관한 규정

2. 나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안 제5조

   낚시도구에 함유되지 말아야 하는 유해물질로 말라카이트 그린 등을 규정

3. 다낚시터 시설?장비 기준안 제9조, 제10조

   낚시터에 갖추어야 안전?편의시설(구명부환, 위생설비)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사행행위 관련 시설)을 규정

4. 라낚시어선업 신고 관련 사항안 제19조, 안 제20조

   낚시어선업 신고요건(낚시어선의 대상, 규모 등)과 신고사항(어선번호,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규정

5. 마미끼기준안 제22조

   미끼의 종류를 생미끼?가공미끼?인조미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미끼기준을 규정

6. 바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안 제23조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지원의 내용과 지원의 대상이 되는 낚시 관련 단체의 기준을 규정

7. 사보험 등 가입 기준안 제24조

   낚시인의 피해보전을 위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