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낚시터업 지위를 승계한 자가 폐업신고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관할 세무서의 폐업신고까지 일괄조치되도록 개선하고, 낚시어선업 신고 시 해기사 면허소지자 대상에 신고인인 선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명확히 하며, 최대승선인원을 선장과 선원으로 각각 표시토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낚시어선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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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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