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7-11
- 시행
- 2016-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9호
개정이유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명 변경 등 개정(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명 등을 변경하기 위함
- ○시행규칙 제명 변경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업무협조 관련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정비
제33조(업무협조의 처리기간) 및 제34조(업무협조의 촉구) 삭제
-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 서식 변경
세종청사 및 지방합동청사 영상회의실 설치에 따른 기재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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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명 변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업무협조 관련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정비
- 제33조(업무협조의 처리기간) 및 제34조(업무협조의 촉구) 삭제
○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 서식 변경
- 세종청사 및 지방합동청사 영상회의실 설치에 따른 기재사항 추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설명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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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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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3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7-11
- 시행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