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외부위촉위원 참여비율 상향조정하고, 정부영상회의 활성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정부영상회의 운영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이동하여 일괄 관리하는 한편, 안전행정부 장관이 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세종청사 신설에 따라 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세종청사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1. 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외부위촉위원 참여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35조, 제36조

2. 나

   정부영상회의실 관리ㆍ운영 관련 조문을 규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이동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영상회의시스템 도입ㆍ운영 및 상호연계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3. 다세종청사 신설에 따른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추가 배치안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