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29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원서의 전자적 접수 가능 문구 등을 표시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원서에 전자적 접수가 가능함을 표시하고, 사진파일의 제출기준을 명기함(안 제19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추가하고 사진 파일 규격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접수 가능 안내

응시원서 제출 시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변경 전

응시원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통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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