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6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6.9.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18세 도달 아동 등의 퇴소신청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 및 제12조

   「아동복지법」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에 따라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는 등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및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나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23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3. 다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1

   일반가정형태의 보호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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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6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517 (참고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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