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9
- 공포
- 2017-05-12
- 시행
- 2017-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5호
개정이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과정에서 법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수칙, 안전교육 교육과목 등에 관한 업계 현실을 반영, 규칙 개정
- 가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수중형 체험활동 유형 추가안 제2조
- 나자격인정 교육기관ㆍ단체 지정취소 등 미비사항 보완안 제6조
- 다안전교육(운영자,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과목 및 시간 개선안 별표2
- 라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현실화안 별표3
- 마이동수단인 비상구조선의 합법적 탑승방안 마련안 별표3
- 바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안 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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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수중형 체험활동 유형 추가(안 제2조)
나. 자격인정 교육기관ㆍ단체 지정취소 등 미비사항 보완(안 제6조)
다. 안전교육(운영자,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과목 및 시간 개선(안 별표2)
라.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현실화(안 별표3)
마. 이동수단인 비상구조선의 합법적 탑승방안 마련(안 별표3)
바. 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안 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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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0
- 예고 종료2016-06-29
- 공포2017-05-12
- 시행2017-05-12